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닌 채무를 경감하고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조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A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로, 최근 정부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

특히,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수령 및 대출 만기 연장 이력이 필요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 업종에서 활동한 사업자,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조정: 부실 차주인 경우, 총채무의 6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금리 인하: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이 제공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절차의 개요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는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채무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추심 중단과 채무 조정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취소는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지만, 고의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채무 경감을 통해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더 많은 정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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