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법 및 제출 절차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절차 안내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조사표의 작성법과 제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의 필요성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향후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표 제출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특정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업일수의 계산 방법으로, 재해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휴무일과 공휴일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의 작성 방법

조사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주소 및 명칭
• 근로자의 인적 사항 (이름, 직위 등)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의 경위 및 발생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작성된 조사표는 사업주가 날인한 후, 근로자 대표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 제출 방법

산업재해 조사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으로 송부
• 팩스 전송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신고

특히 전자 신고의 경우, 조사표에 직접 날인하여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하면서 서명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

제출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700만원
• 2차 위반 시: 100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

이 외에도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재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보고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사표 제출 여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업주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면, 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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